법령 군인사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1. 26. 선고 2021누38248 판결
[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] 확정[각공2022상,366]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인 징계령 군인사법 |